제21대 국회의원 선거 3대 정당 4.15 총선 공약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알콩달콩 열공부부입니다.

 

  2020년 4월 15일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벌써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 간 사전투표가 진행되었고, 선거인 중 26.7% 인 1,174만명이 넘는 분들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4월 11일인 어제 행정복지센터 앞에 투표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대기줄이 엄청나게 길어서 사전투표를 정말 많이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저는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할 예정이라 주요 정당들의 총선 공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국회의원 선거를 한꺼번에 뽑는다고해서 총선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출처 : 네이버 포털사이트)

 

  먼저 주요 3대 정당이 어디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주요 3대 정당에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이 있습니다. 따라서 3대 정당의 총선 공약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 국회의원선거 정당지지도 2020년 4월 2주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들의 총선 공약인 정당정책은 아래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정책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들어가면 각 정당들의 정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알리미)

 

  아래에 3대 정당의 정당정책 파일을 첨부해 두었으니 열어서 살펴보시면 자세한 공약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각 정당들의 주요 10대 정책들을 정리해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0415_더불어민주당_정당정책.pdf

0.46MB

20200415_미래통합당_정당정책.pdf

0.34MB

20200415_정의당_정당정책.pdf

0.22MB

 

  저는 위에 나온 파일들의 공약을 한 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주요 정당정책

 

  먼저 위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정당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10대 공약으로는 1. 벤처투자, 2.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3. 기후와 미세먼지 개선, 4. 청년과 여성의 안전, 5. 농산어촌 지원, 6. 교육 지원, 7. 노동존중, 8. 한반도평화, 9. 의료복지 개선, 10. 문화강국 실현이 나와있었습니다.

 

 

  세부내용 중에 눈에 띄는 정책은 석탄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환경보호에 좋은 방향이기는 한데 전기 생산단가가 너무 비싸질 것 같아 실제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을 육성하고 이에 따르는 2차전지, 수소연료전지 산업도 육성하려고 계획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궁금한 점은 전기를 만들기 위해 석탄이나 석유를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충전하는데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많을 것 같은데 전기차가 정말 환경을 위한 것일지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휘발유 등을 직접 사용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과 석유 발전으로 만든 전기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청년과 신혼에게 3기 신도시 주택 5만호 공급 정책이나, 구도심 재생사업을 통해 4만호를 공급하는 정책들은 무주택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반값등록금 정책도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서 DMZ 평화벨트,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일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은 드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주요의석을 차지하게된다면 앞으로도 일본과의 관계는 좋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양국관계를 설정해야하는 것도 맞지만, 일본의 기술력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이 도움을 받는 것도 현실이라.. 역시 정치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군대에 다녀왔지만 직업군인들이 소령까지만 하고 전역을 하게되면 이후 먹고 살 걱정이 많아 보이기는 했는데 소령 정년을 변경해주는 정책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동원훈련 보상비 및 중식비 현실화 등 자발적이지 않은 징병인 현상황에서 군인들 처우를 개선 해주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책들은 이정도 인 것 같고, 자세한 것은 직접 파일을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미래통합당 주요 정당정책

  다음은 미래통합당입니다. 주요 10대 공약으로는 1. 코로나 극복, 2. 희망경제, 3. 경제활성화, 4. 공정한 교육, 5. 내집 마련, 6. 문정권 외교안보통일정책 반대, 7. 안전한 대한민국, 8. 청년 기살리기, 9. 저출산 고령화 대비, 10. 반려동물, 왼손잡이 지원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이슈가 많은데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용 세액공제가 눈에 띕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로 값싼 전기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에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미세먼지 감축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 값싼 전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고의 위험성과 폐기물 문제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노조가 있는게 좋은지 없는게 좋은 것인지는 좀 더 판단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수탈적 상속증여세를 개선, 부동산 보유세 경감 등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유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인 것 같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원상회복하고, 일반고의 경쟁력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수능 정시를 50% 이상으로 증가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상환능력이 검증되면 주택담보대출인 LTV를 60%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규제완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주택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일 것 같습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퍼주기식 대북정책에는 강경한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번 대한민국과 북한의 축구경기가 무관중에 생중계로 진행도 되지 않는 것을 보며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말 쉽지 않은 나라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한편 공감도 갑니다. 하지만 너무 강경하게 대응하다가 국지전이나 전쟁이 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청년의 기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유연근로제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정말 청년의 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은 듭니다. 건강보험료를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부과한다던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의료보험을 개선하는 문재인 케어의 속도 조절 등은 아무래도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나 재산이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일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지원에 대한 정책은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의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의당 주요 정당정책

 

  이제 마지막으로 정의당입니다. 주요 10대 공약으로는 1. 그린뉴딜경제, 2. 청년에게 사회찬스, 3. 부동산 투기 근절, 4. 국가 책임 평등교육, 5. 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6. 자영업자, 농어민 삶의 질 제고, 7. 정의롭고 안전한 복지국가, 8. 차별없는 대한민국, 9. 국민주권을 위한 개혁, 10. 평화와 협력의 새 한반도가 있습니다.

 

 

  정의당이 아무래도 이전 두 당 대비 지지층이 적어서인지 정책의 세부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쓰여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재 전기생산의 40%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찾아보니 태양과 바람, 강, 온천, 조수, 생물량 등 보충 가능한 자원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탄소가 적게 나오는 LNG 발전이라던지, 원전이면 몰라도 석탄화력발전을 전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첫번째 정책인 것을 보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책을 계획했기를 바랍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정책과 동일합니다.

 

  만 20세 모든 청년에게 3천만원, 양육시설퇴소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지금같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공짜 돈이 들어와 막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자립을 위해 자취방 등을 구하는데 사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군대가는 청년 월급 100만원 보장 등은 공정성 측면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력이나 학벌도 공정하게 가지게 된 것이라면 실력인데 학력학벌 차별 시 처벌 및 행재정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까지는 잘 몰라도 다주택 중과세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주거를 통해 서민들을 착취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범을 보여야하는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도 그러한 관점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전세계약을 기본 3년에 갱신 2번 보장해서 9년까지 세입자 거주 보장해주는 제도는 생긴다면 서민들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렇게하면 전세를 주려고하는 집주인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되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특목고들이 아무래도 좋은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가기 좋은 차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원이나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등 국가에서 평등하게 교육을 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는 뛰어난 학생들끼리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일반고에서 함께 공부를 하면 공부가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이 공부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사람이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골목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공공 배달앱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한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공공 배달앱이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복합쇼핑몰 규제를 하면 이용자가 불편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주요 정책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장애인, 이주민들에게 차별이 금지되도록 하려는 것 같고, 세종시를 수도로 명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세비나 월급, 특수활동비 등을 투명하게 사용하게 하도록 하는 방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낙하산 인사, 전관예우, 유전무죄 특혜 근절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4년 의무 모병제를 늘리고 징병제기간을 6개월로 최소화 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며, 일본의 과거사 퇴행을 바로잡기는 좋지만 여러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무력사용 반대나, 한한령 해제 등도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진행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 총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주요 3대 정당의 4.15 총선 정당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정당에 투표하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다같이 모이는 투표소에 가기가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니 4월 15일에 조심히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공!